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김00씨는 전년 8월 40대 여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전했다. 울산흥신소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한00씨는 또 작년 2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
